판례

검색: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9구합69933]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선고 일자: 2020.02.0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

검색: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39552]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955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무역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세 및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및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적법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법인

검색: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1132]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을 중심으로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검색: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5363]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 송달 효력 발생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63 귀속년도: 2005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2.07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판결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검색: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7035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망 A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원고 이영*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원고 등은 **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