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대법원 2020. 3. 27. 2019두62505] 대법원 2019두62505 판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상속개시 당시 […]

검색: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57510] 판례 분석 및 법적 쟁점 검토 본 자료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법률 분쟁

검색: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 2020. 3. 31. 2019가단225592]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딸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검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30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9구단63020)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AA동 소재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의 주택 사용 층수가 3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검색: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31. 2019구단64870] 양도 다세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서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