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4. 7.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

검색: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산지원 2020. 4. 8. 2019가단50642]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산지원-2019-가단-50642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08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검색: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8. 2019누12674]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검색: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20가단104160]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남편 이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검색: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029]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사업

검색: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 ○○○에게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