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8. 2018구단59246]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46 판결 분석 본 판결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거 시점의 감정가액(소급감정)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오피스텔 지분을 상속받아 2016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
검색: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8. 2019가단118358] 국세징수권 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8358)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징수권과 관련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BBBB 주식회사의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진행했고, 원고는
검색: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12865] 수원고등법원 2019누12865 판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에
검색: 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9. 2020구단50600] 양도 증여재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급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검색: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1293]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과 소급 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29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 당시 지가 급등이 있었던 토지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검색: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5737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57376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쟁점 사항 법원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