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068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306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이 폐업한 때’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해 추계결정하는 […]
검색: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부산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2437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OO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개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한 반면,
검색: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 [통영지원 2020. 5. 7. 2019가단28248] 국세징수 피담보채권 시효소멸과 근저당권 소멸 관계 판례 분석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BBB주식회사, 대한민국)에게 건축자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검색: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9구단100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를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검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7. 2020누30599]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검색: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2019구합63454] 법인 출연금 손금귀속시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법인의 출연금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출연금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달라는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