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7. 2019구합70827] 종소 사기 및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납세자가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독일 및 이탈리아 소재 업체로부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해외 계좌를 통해 소득을 […]

검색: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8구합107168]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16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5. 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은 황OO의 부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검색: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 2020. 5. 7.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검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9누41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검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21031] 법인 조사권 남용 및 절차상·내용상 하자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19구합21031)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세무조사의 중복성

검색: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80353]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쟁점 금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쟁점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