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단69066] 양도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
검색: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11657] 상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57)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1657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일: 2020.05.13. 쟁점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검색: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2019구단880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축 vs. 신축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주택이 증축된 건물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주택이 건축법상
검색: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1857]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이하 ‘원고’)이 ○○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콜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불복하여
검색: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검색: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23760] 상속인이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2376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갑돌 외 1 피고 수영세무서장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귀속년도 2017 생산일자 2020.05.13.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