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8누23824]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82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K세무서장, 울주군수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2020. 5. 13.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
검색: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4394]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귀속년도 201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판결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검색: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7211] 종속 주식 교환 거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보유한 ◇◇◇◇개발 주식과 아들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을 교환하고, 이후 ◇◇◇◇개발이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검색: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760]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276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UU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검색: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본 판례는 종소 조사범위 확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0 피고: 0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4. 결과: 원고 청구 기각
검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 2020. 5. 14.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소외 한△△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