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4누34520] 상속·증여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3452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일: 2024.09.06. 쟁점 사항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
검색: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 2024. 9. 6. 2022구합1337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 공평과세원칙,
검색: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1누54981] 부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한적 적용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 자체에
검색: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 9. 10. 2024가단107210] 기타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사건 개요 귀속년도: 202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09.1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고와 조OO 사이에 2023. 2. 15.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검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504262] 종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가단504262 사건 종류 부당이득반환 원고 CCC 피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일 2024. 8. 13. 판결 선고일 2024. 9. 10. 법원 수원지방법원 심급 1심 귀속년도 2019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검색: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1. 2023구단793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3구단79305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