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검색: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2. 13. 2024두59596]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5959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
검색: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5. 2. 18. 2022구합51956] 원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2구합51956 사건명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5. 2.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검색: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대법원 2025. 2. 20. 2024두60565] 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대법원 2024두6056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명: 종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60565 귀속연도: 2019 심급: 3심 생산일자: 2025.02.20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검색: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718]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 개요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4두59718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25. 2. 20. 원고
검색: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633]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는 때때로 충돌하며,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그 균형점을
검색: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642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세무사의 원고적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사의 원고적격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64277). 쟁점 사항 쟁점은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법원의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