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7. 2014가단2313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발급과 대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납세증명서의 발급 목적 2.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2.3. 권리 남용 해당 여부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60986] 목차 Toggle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천징수 의무 성립 요건 3.2. 이 사건의 특수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3구합11149] 목차 Toggle 법인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149 판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 3.2.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4. 결론 … Read more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12451] 목차 Toggle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주요 내용 및 의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1. 소송 제기 및 청구 취지 2. 인지액 미납 및 보정 명령 3. 보정 명령 불이행 … Read more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재구합9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경우 재심의 소 제기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재심대상명령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4.2. 재심대상판결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