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2014구단103]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
검색: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47015] 목차 Toggle 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2.2. 증여 개념의 부적절 2.3. 주가 상승 요인의 복합성 2.4. 과세 시점의 부적절 3.
검색: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019] 목차 Toggle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판결 이유 3.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한
검색: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14. 10. 15. 2014가소353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국승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상세 분석 관련 법령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검색: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26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264)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여부 2.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3. 법원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 3.2.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
검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4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관련 3.2. 포상금 지급 대상 판단 오류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