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52138] 목차 Toggle 상속재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138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4.2. 입증 책임 4.3. 감정 결과 및 … Read more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가단194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배우자 관계 파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실상 파탄 상태와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3누3078]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3누307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접 경작의 의미 3.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 관련 주장 기각 3.3. 증명 책임 3.4. 자경 여부 … Read more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2014나4851] 목차 Toggle 국세행정 관행 관련 판례 정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단 내용 1. 국세행정 관행 성립 여부 2.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특수성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결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 Read more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1187] 목차 Toggle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필요경비 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