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9. 2018구합10694]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94)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 … Read more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10. 2018구합25319]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박AA (원고) vs BB세무서장 (피고) 본 판례는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25319 사건명: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1심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2018구단855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553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2018나42131] 국세 환급 시 연대납세의무자의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131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6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