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대법원 2019. 5. 10. 2019두31853]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채무 소멸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 [대법원 2019. 5. 10. 2016다237646]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화해권고결정 이후 가액배상 청구 불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 Read more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2018구합5932] 산후조리원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례 산후조리원 마사지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례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결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5932 … Read more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2018구합8406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06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개인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구합84065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184] 대법원 2019두32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권AA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