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12143] 양도 법령 위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양도 법령 위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76462] 양도세율 적용: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76462) 본 판례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은 2019년 5월 15일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합5325] 양도 공사계약서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본 판례는 양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지 지급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 Read more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단778]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불인정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