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7510] 목차 Toggle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대법원 2014두75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3.2. 대법원 판결 4. 판결의 의미 5.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

검색: (심리불속행)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51]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례: 대법원 2014다218351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판단 (요지) 4. 대법원 판결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채권자이고, 피고

검색: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88]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기각)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법원 2014두898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의 의미 4. 판결문 전문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검색: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예금계좌 사용 용인과 증여 혐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검색: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구단421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3.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3.3.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3.4. 기준시가와 시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