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3007] 양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4. 2019두35329]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3532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 CCC 피고: DD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판결일: 2019. 06. 13.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 Read more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2523] 법인 대표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전기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SSS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 Read more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5. 2018누243] 국조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 관련 판례 분석 h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청이 해외 기지 회사를 이용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차명 주주를 이용하여 역외 법인의 배당 … Read more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7. 5. 2019구합20465] 상증 합병신주 증여세 과세 불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