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7. 5. 2018구단859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지분 1/3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들을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 Read more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9. 7. 9. 2019가단106364] 국세 체납 며느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악의의 수익자 인정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사건으로, 2019년 7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남○○입니다. 피고는 체납자 송○○으로부터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7. 9. 2018구단119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치권 합의 금액 포함 여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 합의 금액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매를 … Read more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2018가단11379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허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13799입니다. 2017년 2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 Read mor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9. 7. 9. 2018가단119881] 국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배당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8가단11988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 배당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