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721] 종소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국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721 귀속년도: 2011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7월 11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수시부과 결정, … Read more

(심리불속행)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7. 11. 2019두39123] 부가세 관련 판례: 매출 누락액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3912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별 입금의 … Read more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가단552857] 국세 징수 전 수증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85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전에 수증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박AA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차 … Read more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74891] 상속 포기자의 상속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 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929]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 적법성 및 부분추계 위법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의 적법성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로 산정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행위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