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6489] 양도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 불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구합6489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73493]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93 사건으로, 2019년 7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고, DDD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법인의 감사입니다. 원고와 DDD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70%와 … Read more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22259] 법인 중복조사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25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SS는 피고인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본 … Read more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2017가합558611] 국징 주유소 유류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판례 국징 주유소 유류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에 … Read more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23214] 양도 주식 관련 세무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혐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