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51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공익사업 토지 양도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적용 본 판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1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본 판례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 절차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송달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장소에 대한 방문 횟수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두39154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 … Read more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9. 7. 25. 2018구합68162] 부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62) 1. 사건 개요 원고는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상거래채무의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무는 현금 변제되었습니다. 원고의 회생채권자들은 출자전환된 … Read more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7468]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68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2016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 Read more

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25005] 가공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공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소득을 얻은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공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