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2019누1035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 여부 본 판례는 망인이 사망 전에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누10350 판결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 2019. 7. 25. 2018누5979] 명의신탁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97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HJH (항소인) 피고: 00세무서장 (피항소인)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 Read more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 2019. 7. 25. 2019구합524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524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 Read more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505] 양도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95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간 건설업자에게 양도된 공익사업용 토지(도로)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민간 건설업자에게 양도된 … Read more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2019누2092] 양도 상속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를 통해 처분되었을 때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