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9나2016473] 난(卵, egg) 관련 판례 정리 난(卵, egg)과 관련된 판례는 주로 상속, 보험금 지급, 친자관계,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난자, 정자, 수정란 등 생식세포와 관련된 법적 지위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난자의 법적 지위와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3162]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 인출 및 예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 Read more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2019구합2040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 Read more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0965] 양도 재산분할 관련 양도차익 귀속 주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65 판결일자: 2019년 8월 21일 귀속연도: 2016년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단12542]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와 임대기간 합산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의 경우에도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