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2018구합63747] 상증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 무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공익법인의 금원 출연 행위가 무효이며,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일부국패 … Read more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합58776] 가공거래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체인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인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에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합80506] 판례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송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506 판결일자: 2019. 8. 27.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세무조사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 2019. 8. 27. 2019가단34844]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부동산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이는 … Read more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서울행정법원 2019. 8. 27. 2018구단1516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5161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4년 4월 29일 취득한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2008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무 당국은 실제 양도 시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