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8. 28. 2018구합102965] 부가 사업용 자산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GGG 외 1인, 피고는 북대전세무서장입니다. 1.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9. 8. 29. 2019두40826]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9두40826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9구합5699] 상증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에스크로우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대법원 2019. 8. 29. 2019두41515] 법인 신탁의 소유권 이전 및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415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1515 사건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원고: aa토건 피고: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고양지원 2019. 8. 29. 2019가단82116]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고양지원에서 2019가단82116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2019년 8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