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2018구합107977]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각하 및 특허권 양도대가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특허권 양도대금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가공급여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977 판결일자: 2019.08.29. 주요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 Read more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의미 [광주지방법원 2019. 8. 29. 2019구합10955] 상증 소득과세 우선원칙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세 과세 우선원칙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9일에 선고된 판결로서, 201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8가단3747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3747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일: 2019. 08. 29.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 Read more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인천지방법원 2019. 8. 29. 2019가단235923] 국가기관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가기관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 2019년 8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 Read more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9. 8. 29. 2019두43511] 양도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9두43511 원고: BBBB 피고: AA세무서장 귀속연도: 2001 1심 판결일: 2019.08.2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세무서)에게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의무(선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