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9. 11. 2018누1580]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정성: 대전고등법원 2018누158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158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9.09.11.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2. 쟁점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 Read more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42589] 법인세 관련 판례: 수익 관련 비용의 접대비 단정 불가 본 판례는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법인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6836] 상증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영리법인 귀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증 국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 Read more
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2019누1182] 상증 공익법인 연구용역 대가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이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9누1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 Read more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17. 2018구합527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았으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