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17. 2018구합86818] 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의 무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818 판결로, 국승에서 다루어졌으며,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9. 9. 17. 2019두41720] 법인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 누락과 손금 공제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외비용으로 인한 수입 누락 시 손금 공제 방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종전 판결 인용)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9. 18. 2019누10514] 난(卵) 관련 판례 및 법률 정보 난(卵)에 대한 판례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난은 식품, 축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난의 정의 및 분류 난은 일반적으로 조류의 알을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창원지방법원 2019. 9. 18. 2018구단12016]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를 … Read more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9. 18. 2018누23527]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9년 9월 1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구합2037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