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2018구합13858] 국외자산 양도차익 구분 통산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 … Read more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9. 19. 2019구단100358] “`html 양도소득세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례 (2019구단100358)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3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선고일: 2019.09.19. 1.2. 청구 취지 피고가 … Read more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2019누40682] 종소 조정 성립 전 임대료 확정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2019누406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정 성립 전에 임대료 중 원고들의 몫이 … Read more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2019누36652]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 판례 분석: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기 사건에서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52 사건을 통해 통고처분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36652 사건명: 통고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 Read more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2018구합66265] 종합부동산세 소급 추징 불가 판례: 미분양주택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연장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다루며, 특히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연장을 이유로 소급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