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2018구합61659]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59)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흥AAAA)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임대수익,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수익 관련: 실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9. 23. 2019두41683]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 지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법성 – 대법원 2019두41683 판례 대법원은 법인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 Read more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9구합51529] 종합소득세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월과 … Read more

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9. 24. 2019가단114064]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4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단114064이며, 2016년 귀속분 관련 소송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2018구합78046]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046 판례를 바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부산물 판매 시점이 아닌, 주택 판매 수입이 발생한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78046 사건명: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