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9. 25. 2019두42181] 부가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대법원 2019두42181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 도용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처분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9. 9. 25. 2019두41935] 부가 (심리불속행) 일부국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41935 판례는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업 서비스 업종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2019년 9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서비스 업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경정청구 거부 … Read more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2016누77959] 국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정리 h2.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가산세 … Read more
교환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9. 9. 25. 2017구단1012] 양도 교환 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01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안양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이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2. … Read more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2019누1079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귀속 연도는 2013년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