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성남지원 2019. 9. 26. 2017가합402726]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실패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40272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3명 판결 선고일: 2019. 09. 26. 1심 법원: 성남지원 … Read more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 9. 26. 2019가단120722] 국세징수법상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07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와 BBB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26일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2019구합61953]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953) 1. 사건 개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고철 판매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11019] 상속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2018구합7253]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2.1. 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