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9. 26. 2019두43023]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9두430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19. 9. 26. 2019두43320] 법인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 대법원 2019두4332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상여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공의 비용 계상,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9두43320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결일자: 2019. 09. 26. 판결 심급: 3심 (대법원)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 Read more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양도 시기의 판단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2019나11209]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나11209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나1120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1심 판결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9274 1심 판결 선고일: 2019. 4. 11. 2심 판결 선고일: 2019. 9. 26. 진행 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박○○의 무자력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9. 9. 26. 2018구합12626] 양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해석 본 문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다룬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