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7396]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 후 불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37396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 관련 법령: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2018구합70998] 상증 조세회피목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적법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1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 Read more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8누75445] 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차용했는지, 또는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6058] “`html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2019누36058)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522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352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