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15804] 양도 현장확인을 재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소송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10월 10일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확인이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 Read more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7647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2018구합76477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신주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 Read more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9구합21673] 상증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 감소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9년 10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2250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50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 Read more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울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7765] 법인 원고의 출자자 도선사 인건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단법인 00도선사협회 소속 도선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도선료 수금 대행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출자자인 도선사들에게 급여, 수당,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 쟁점 원고가 출자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