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울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7758] 법인 원고의 출자자 도선사 인건비 성격에 대한 판례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58)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원고가 출자자인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 처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가 도선사들의 … Read more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2018구합67398] 국세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10월 10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공시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일간지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했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으나 원고는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2019가단112844]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증여한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ss과 그의 며느리인 피고 … Read more
이 사건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1. 2018가단107665]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665 사건으로, 2019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 압류 요건,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2019가단235163]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516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가단235163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보전채권 성립일 이후에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