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2018구합78992] 법인 분할 과세연도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의약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분할 … Read more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원주지원 2019. 10. 11. 2019가소56810] 국제 매매계약 합의 해제와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김AA 외 1명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소56810이며, 원주지원의 2019-가소-56810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주지원 2019. 10. 15. 2019가단50993] 국세징수법 위반: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CCC 외 2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단50993이며, 원주지원의 2019년 10월 15일 판결입니다. 2.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2017가단246288] 국세징수법 제47조 관련 판례: 매매계약 해제권 발생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인천지법 2017가단246288이며, 2012년에 발생한 매매계약 해제 관련 분쟁입니다. 1심 판결로, 2019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2019누46390] 부가 직수출 거래 위장 및 과소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여 허위 자료를 갖추고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90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