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0. 17. 2019나10722] 국징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본 판례는 피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9년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ZZZ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 지급을 … Read more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06] 양도 타인명의 등기 상속재산의 명의 회복 및 공유물분할의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양도된 상속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을 진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 Read more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8가단122222] 국세 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권 압류에 따라 발생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22222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2019구합5560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다루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배경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 Read more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단100198]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198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0.17. 진행상태: 완료 쟁점 이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