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4675] 법인, 특수관계자 고가 양수와 부당행위계산: 대법원 2019두4467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근거로 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584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물변제 가액 불인정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458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 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번호: 2019두45845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4569] 양도 심리불속행기각 판례: 대법원 2019두445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두44569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류한현,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8구합72636] 특허 미출원 시 보상금 비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6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업원 등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 Read more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4682]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446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대상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대상 용역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용역인 아파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