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10. 18. 2019누21917]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산고등법원 2019누21917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2019가단511760] 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매매예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2019구합61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우회 증여와 주식 인도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우회 증여의 경우 주식 인도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10. 18. 2019두43788]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19두4378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43788 판결은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원심의 … Read more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2018구합84614]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인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정청구권의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