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2018구합1856]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법인 유치원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2024가단55170] 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임AA 간의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김BB)와 수익자(임AA)의 … Read more
소외 업체를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2023구합77313]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소외 업체 DDD가 원고 AAA 주식회사와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지 … Read more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2024구합11358]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김○○은 2017년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2018년 배우자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사인 원고는 김○○을 대리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 Read more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4나2009844] 국세징수법상 추심금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84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신탁사무처리비용 확정 여부 이 사건 환급금의 신탁재산 해당 여부 원고보조참가인의 수익금 지급 청구권 확정 여부 및 이행기 도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