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합62120] 국기 주식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3누7195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59)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 Read more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2023구단7936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황AA에게 양도했습니다. 배우자(망인) 소유의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2021년 상속으로 원고에게 3/9 지분이 이전되었고, 이후 원고는 해당 지분을 채XX에게 증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