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27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2778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2. 해제조건부 양도계약 체결 여부 3. 판결 내용 4. 주요 근거 및 이유 5. 결론 전문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0. 2014가단2359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명령 무효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3.2. 압류명령의 효력 및 승낙 의무 3.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및 피고 적격 부적합을 이유로 항소가 … Read more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주주명부 등재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2. 법리 적용 3. … Read more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4. 2014구단103]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