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1536]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특정 … Read more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11. 13. 2018구합24386] 국조 쟁점배당금 관련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18구합24386 사건에서 국외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자회사의 주식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회사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처분은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 Read more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1. 13. 2019누10682]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의 증명책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송AA, 송BB)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 Read more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8742] 교육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판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