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1791]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과받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시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8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2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가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 Read more
이 사건 급여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구합60470]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047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19. 9. 26. 판결 선고일: 2019. 11. 14. 주문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31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 Read more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2019구합58322]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법령정보센터 전문가로서,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명확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91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9137)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두-49137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19.11.14.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직접 경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