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13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71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AA 엘엘씨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심급 및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9-두-47131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나64259] 국세징수법상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나64259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에서 발생한 토지 면적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이득 제도의 근본적인 요건과 공매 절차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며,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 Read more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8구합2101] 양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 경작 사실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양도 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 Read more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11. 15. 2018누4770] 대구고등법원 2018누477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 김○○은 어린이집 및 놀이터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