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 2019. 11. 15. 2019두50328] 국기 (심리불속행) 대법원-2019-두-5032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50328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판결 선고: 2019. 11. 15.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5. 2019두4849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4849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Read more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8구합55535] 국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 Read more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9구합501]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범위 및 상속주택 관련 쟁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