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단1014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구단10145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X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 Read more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2018구합1659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국방부가 대전차 장애물 설치 및 미군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2017구합74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6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감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bb치과네트워크 소속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2019누36065]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6065)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천세무서장이 원고 전**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을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