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명의신탁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8구합50510]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인 진○○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문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2015년 2월 11일 ○○시 과수원(이하 ‘이 … Read more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39231] 대법원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본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의 정보 접근 권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 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 Read more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2018가단123663]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 파산선고의 관계: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2366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는 피고(대한민국, DDD세무서)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 Read more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2019누45298]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을 … Read more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2019누22972] 법인 중복조사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SS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쟁점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와 주식 명의신탁의 실체적 위법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