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2019가단53443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 Read more
조세불복청구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2019누10908] 국세 징수 조세 불복 청구 (국승) – 대전고등법원 2019누1090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소송 이며, 심급은 2심(대전고등법원)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소송은 2018년 10월 20일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52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2019누11862] 판례 분석: 법령정보센터 제공 서론 본 판례 분석은 법령정보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 판례의 쟁점, 그리고 그 함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론 쟁점의 … Read more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2019구단10581]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창원시 소재 과수원을 취득 후 2016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자,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 … Read more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2015구합2118]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대계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118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2.05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판결 요지 상속세 … Read more